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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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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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정률 1 업무 1 로월드 1 가람 1 예평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1 김대현 1 김창해 1 문한식 1 강인애 1 김영곤 1 김기진 1 김택순 1 김진영 1 문성윤 1 송서재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9, 2021. 6. 2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90, 2020. 7. 7.,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8, 2019. 8. 2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96, 2018. 8. 21.,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37, 2017. 10. 1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80, 2017. 6. 12.,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0, 2016. 7.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0, 2016. 6.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7, 2016. 2. 16.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10, 2016. 1.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9, 2015. 12. 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4.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5.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068, 2013. 8. 6., 각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결정 취소청구
   공무원연금급여재심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행정심판법

2012년

19.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91]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

20. 광주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7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8, 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1호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2006년

25. 서울행법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200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2, 2005. 6. 30.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통계법

27.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2년

28.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178]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3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구상금][공2000.7.1.(109),1380]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3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26]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1996년

3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집44(2)특,693;공1996.11.1.(21),3223]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3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19),283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1994년

3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963),679]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3.15.(916),926]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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